권익침해구제방법

권익침해구제방법(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)

「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」 제12조(처리정보의 열람) 제1항 및 제14조제1항(처리정보의 정정)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법제처홈페이지 : >http://www.moleg.go.kr
  •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(법제처 홈페이지 참조)
    위원회명전화번호위원회명전화번호
  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(02) 731 - 6157, 6557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(033) 249 - 2478
  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(051) 888 - 2211~6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(043) 220 - 2322
   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(053) 429 - 2133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(042) 251 - 2133
   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(032) 440 - 2292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(063) 280 - 2137
   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(062) 613 - 2772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(062) 607 - 4676
   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(042) 600 - 5572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(053) 950 - 2133
   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(052) 229 - 2132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(055) 211 - 2431
  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(031) 249 - 2837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(064) 710 - 2271
  •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·감독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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