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장의설립이란?

공장의 설립이란

공장의 신설·증설·이전·업종변경·제조시설설치등의 승인과 신규 공장 등록·등록변경 신청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·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·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·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

공장설립의 개념

구 분정 의
신 설
  • 건축물을 신축(공작물 축조 포함)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
증 설
  •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
이 전
  • 과밀억제·성장관리·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
업종변경
  •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
제조시설설치
  •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함
신규등록
  • 공장건축면적이 500㎡미만의 공장소유자·점유자는 공장등록 신청으로 공장등록이 가능
등록변경
  •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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