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장설립유형

공장설립유형

공장설립승인
  • 공장설립의 가장 일반적인 절차로서 공장건축면적 500m²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
  • 500m²미만인 공장도 희망할 경우 승인신청 가능
공장등록신청

공장건축면적이 500m²미만인 공장의 경우는 승인없이 등록신청 가능

창업사업 계획승인

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 기업에 적용

입주계약신청

산업단지(국가·지방·농공단지 등)에서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 적용

구분신청대상관련법률
공장등록신청공장건축면적 500m²미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2항
일반공장 설립승인공장건축면적 500m²이상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
창업사업 계획승인창업사업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
창업사업 계획승인산업단지 입주업체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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