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장설립관련세제혜택

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

[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] 2015. 12. 31까지

감면대상
  •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·증축 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(단, 개축은 제외)
감면신청 시 구비서류
근거규정대상세목구비서류추징근거
지방세 특례제한 법 제78조
  • 취득세 (50%)
  • 재산세 (5년, 75%)
  •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
  •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(토지, 건축물대장)
  • 입주사실확인서
  •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
  •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  •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※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[취득세 25% 감면]

창업중소기업·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

[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] 2016. 12. 31까지

감면대상
  •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(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)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과 법인 등기, 자본금 증자 및 주소변경
감면신청 시 구비서류
근거규정대상세목구비서류추징근거
지방세 특례제한 법 제58조의3
  • 취득세 (75%)
  • 등록면허세 (면제)
  • 재산세 (5년, 50%)
  • 법인등기부등본
  •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
  • 부동산매매계약서 등(토지, 건축물대장)
  • 주주명부, 정관, 이사회 회의록
  •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확인서 등
  •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(임대 및 매각 포함)

※ 창업벤처기업은 창업일로부터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을 말함.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, 최초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.

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

[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] 2016. 12. 31까지

감면대상
  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(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)
감면세목
  • 취득세, 재산세 50% 감면 * 중소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75% 감면
    • ※ 연구소 서치 후 4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

한물출자·사업양수도 등에 대한 감면

[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] 2015. 12. 31까지

감면대상
  • 제조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, 도매업 및 소매업,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재산
감면세목
  • 취득세 면제
    • ※ 사업용 재산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(임대)하는 경우 추징

농공단지내 휴·폐업된 공장 대체입주 감면

[도세 감면조례제8조, 군세감면조례 제7조] 2016. 12. 31까지

감면대상
  • 농공단지(청도, 풍각농공단지)에 휴·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
감면세목
  • 취득세 75% 감면
  • 재산세(5년간, 50% 감면)
    • ※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추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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