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

•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자우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(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)

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 제3호

•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를 금지(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