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
제목청도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
작성자관리자 @ 2009.06.03 09:04:00

청도군 공고 제 2 0 0 9 - 1 4 3  호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입  법  예  고 

  청도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 4 1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 0 0 9 년     5 월    2 6 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 청  도  군  수

 

 

청도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
1. 개정이유
   ○ 상위법령 제·개정 등 변경에 따른 현행 조례와 상이한 관련 법명 및 적용대상 법조항 및 명칭 등의 정비로

         법체계의 통일성을 도모하고자 함.

 

2. 주요내용.
   ○ 제명 띄워쓰기 : 청도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  ⇒ 청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
   ○ 제8조 : 보건복지부장관 ⇒ 보건복지가족부장관,   의료보험법 ⇒ 「국민건강보험법」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의료보험  ⇒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, 의료보험 약가 ⇒  건강보험 약가
   ○ 제9조 : 보건사회부 ⇒ 보건복지가족부
   ○ 제10조 : 의료보험법 ⇒ 국민건강보험법
   ○ 제11조제1항 : 의료보험  ⇒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 신설 ④, ⑤항
   ○ 제13조 : 삭제
   ○ 제14조 : 삭제

3. 참고사항
   ○ 일부개정 조례(안)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과 같음
   ○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 규칙 : 붙임과 같음.

 

4. 의견제출
   ○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 2 0 0 9 년  6 월 1 5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

         청도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   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    다. 보내실 곳 : 청도군 보건소 보건행정담당
        주   소 : 714-902 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96
        전화번호 : 054)370-6472   팩스번호 : 054)370-6479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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