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제목환경분쟁조정제도 안내
작성자황명구 @ 2008.06.10 18:28:33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환경분쟁조정제도 안내
ㅁ 환경분쟁조정제도란?
    생활주변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이나 재산상 피해를 받고
   있음에도 재판까지 가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고 당사자간의 합의가
   쉽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, 이러한 환경분쟁을 적은 비용과 간편한
   절차를 통하여 조기에 해결하는 제도

ㅁ 대  상
  -  생활주변 공사장의 소음·진동·먼지로 인한 피해
  -  도로변 주민의 도로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피해
  -  공장의 폐수, 매연, 악취로 인한 피해
  -  교량, 탑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 등


 ㅁ 신청기관
  -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(환경부내) : 신청금액이 1억원 이상
         전화 : 02-504-9304(홈페이지:
http://edc.me.go.kr)
  -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(경상북도) : 신청금액이 1억원 미만
         전화 : 053-950-2389


ㅁ 분쟁신청의 종류
   - 알선(斡旋) :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(처리가한 3월)
   - 조정(調停) : 위원회가 조정안 당사자에게 수락 권고(처리기한 9월)
   - 재정(裁定) : 개선대책 및 피해배상금 등을 판단 결정통보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(처리기한 9월)
ㅁ 신청수수료 : 신청금액 및 종류에 따라 10,000원에서 1,000,00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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