편성근거 : 민방위기본법 제17조(설치), 제18조(조직), 제19조(편성),

제20조(편성절차)

 o 기 간 : 2011. 12. 8 ~ 12. 31까지

 o 민방위대의 종류

○ 지역단위 : 통. 리민방위대, 민방위기술지원대

○ 직장단위 : 직장민방위대

의무대상자

○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

국민인 남자로 조직

- 2012년 편성대상자는 1992. 1. 1부터 1972년 12. 31생까지 임.

- 1971년생은 의무해제, 1992년생은 신규편성

o  지 원 자

○ 지원자격 :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17세 이상이며, 미성년

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, 남․여의 제한은 없음

- 지원신청 : 민방위대편입지원서 제출(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)

․지역민방위대 ⇒ 읍면동장 ․직장민방위대 ⇒ 직장민방위대장

o 제외대상

1. 법정당연제외자

○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, 동법시행규칙제17조

- 국회의원 및 군인. 경찰공무원 등 -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

- 공공직업 능력개발훈련생 -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

2. 심사제외자

○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, 동법 시행규칙 제18조

-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

군경,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“의 부상정도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

-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

만성허약자

- 신청서식 : 민방위대 편성 제외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)

- 제출서류 : 의사진단서

(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는 자는 리장 확인서)

3. 직권제외자

○ 주민등록상 말소자(거주불명등록자)의 경우 해당 읍.면.동에서 말소 또는 거주불

명등록일 기준으로 담당자 직권제외 처리

○ 실종자의 경우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절차를 통하여 제외처리 함.

자료제공 : 총무과 민방위담당 (☎ 054-370-215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