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제목기존석면조사 인정 관련 안내
작성자환경과 @ 2012.11.28 16:43:59

1. 「석면안전관리법」시행(2012.04.29.)이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에 대해 동법에 따라 실시된 석면조사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심사하기 위한 '기존석면조사 인정 절차 및 기준'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
    - 근거 : 「석면안전관리법」 부칙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

2. 기존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정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제25호)와 첨부서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3. 기존석면조사 인정 절차 및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석면조사대상 건축 소유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 : 기존석면조사 인정 절차 및 기준 안내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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